배송만 하는 지입차량 등장, 식품 불안감 증폭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이 음성거래를 비롯한 각종 납품비리를 종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학교현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납품비리를 차단하고 식재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자조달시스템은 매달 계약업체 교체로 투명성 확보라는 기대와 부당업체에 대한 선별과 감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전자조달시스템은 G2B와 B2B 중개거래 형태로 운영되고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400여 품목이 표준화되는 등 가격과 품질을 고려한 입찰 모델을 선정하게 된다. 수의계약 금액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로 규제돼 금액요건을 맞추기 위한 편법행위가 전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자조달시스템이 정착되면 수의계약으로 식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와 식자재 공급업체 간에 발생한 음성거래가 근절되고 식자재의 품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초등학교 권필란 영양교사는 “월1회 이상 계약업체가 교체돼 투명성이 확보되고 식단 견적가격이 2천만 원 이하가 90%로 낙찰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업체 선별이 어렵다는 점을 꼽는다. 한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 부당업체로 판명된다 해도 다른 사업자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 일부 사업체는 가족명의 등으로 응찰해 낙찰되는 경우가 포착되고 있어 사무실만 가지고도 납품이 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부당한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납품업체가 학교와의 계약률이 일정하지 않자 정규직 배송 직원 대신 위생과 안전 훈련을 받지 않은 지입차량을 활용해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원효초등학교 조은주 영양교사는 “본인이 차를 사서 납품업체와 공급을 담당하는 계약 형태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업체로부터 매달 보수를 받는 지입차량이 등장하고 있다”며 “지입차량의 등장은 식재료의 안전성과 위생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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