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이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교육본질을 훼손하는 권고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총은 “이번 결정은 그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과 관련한 결정인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는 결정 등이 인권에만 치우쳐 학교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2009, 2010,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교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2009년 68.0%(2,652명 중), 2010년 65.56%(450명 중)으로 나타났고 2013년에는 중학교 교원 63%(880명 중), 고등학교 교원 68%(1,100명 중)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교총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학교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