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교육청이 모처럼 교육재정운용을 놓고 모처럼 합의점을 찾아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재정운용 매뉴얼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해당 매뉴얼을 참조해 사립유치원에서 중구난방식 재정운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누리과정 논란으로 한동안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갈등의 골이 깊어져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누리과정을 놓고 교육청 교육부 모두 더 이상의 대립은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우수사례로 안내하고, 해당 매뉴얼을 참고해 관련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매뉴얼은 올해 초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 재정운용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확인한 데 대한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통해 국가의 지원금이 지원되면서 공공의 책임 보육 및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 하지만 재정 운용은 후진적 상태에 머물렀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업무매뉴얼은 사립유치원의 주먹구구식 재정운용에 제동을 걸고,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누수 방지, 책임있는 출결관리법 등 사립유치원들이 준수해야 할 표준화된 의무를 종합해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