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 전에 징계 마무리로 전교조 무력화
전교조, 무기한 투쟁 돌입…결과 예측 어려워
교과부가 민주노동당 후원 혐의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놓고 4개월 만에 전교조와 교과부의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교과부는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달 안으로 정당관련 교사 징계를 마무리하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대상은 시효만료자 포함 공립학교 교사 189명이다. 이들은 검찰에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고 결과는 올해 12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노당 후원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부가 또 다시 전교조에 총을 겨눈 것과 관련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10월 내 징계 처리한다는 교과부 방침에 대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기 전에 징계하는 것으로 전교조 무력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처사라 보는 시각이 강하다.
교과부의 전교조 소속 교사 징계 처사에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징계 강행을 시도하는 시도교육청 상대로 무기한 철야농성과 항의집회에 돌입한 전교조는 시민단체, 노동단체와 손잡고 오는 11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교과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징계위원회 개최 입장을 밝힌 경남, 대구 등 전교조의 항의는 즉각 이뤄졌다. 지난달 28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지회견을 연 야5당은 시교육청의 징계움직임을 비난하고 중지를 촉구했다. 경남교육연대 역시 도교육청에 대한 전교조 겨냥 표적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서울, 전남, 광주, 강원 등은 법원 판결 이후 징계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부산교육청은 수능시험을 앞두고 교육현장의 대란을 우려해 징계위 개최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 징계 충돌을 놓고 교육계는 이달 18일 수능시험 전후로 전개될 교육현장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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