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원, “민간자격 규제가 일자리 창출 등 저해” 지적
자격명과 직무내용이 기존 유사한 의료행위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로 민간자격 등록이 금지된 치료서비스 규제가 일자리 창출과 민간자격 시장 형성을 저해한다고 밝힌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등 치료서비스의 민간자격 금지가 일자리 창출과 치료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을 전면 차단하고 자생력 있는 민간자격 시장 형성을 제한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향후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자격실 박종성 연구위원은 ‘민간자격 규제 개선에 관한 논의’를 통해 현재 치료서비스 분야에서 사용하는 치료, 요법, 테라피 등의 용어가 유사 의료행위 범주에 속한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치료서비스를 놓고 관련 업계의 여론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의료계를 비롯한 기득권층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치료서비스 난립을 우려해 민간자격 규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은 의료계 기득권층 과보호를 지적하며 민간자격 시장 형성을 제한과 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을 전면 차단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업계의 엇갈리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치료서비스 분야는 최근 고령화, 서구화 영향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언어, 발달, 적응장애, 심리치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치료서비스 분야는 유사의료 행위로 취급되고 있어 민간자격 등록이 금지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유사의료 행위로 취급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치료서비스 영역의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언어치료사의 경우 언어상담사라는 명칭으로 민간자격이 시행되고 있는데 국가자격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과연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간자격 제한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제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다양해 각종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연구위원은 “치료나 처방, 요법, 테라피 등 용어를 자격 종목이나 직무내용에 사용할 경우 민간자격 금지분야 자격종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별 부처의 민간자격 제한이 과연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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