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0명 양성으론 파급효과 떨어져
입대 전 인력 양성·복무 땐 경력 쌓고
매년 500명을 양성 계획으로 현재 초기 단계인 군특성화고교 사업의 규모 작아 파급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았다. 전문병 제도 하에 학교와 동일계열 일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시각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이수한 남학생들은 고교 졸업 후 병역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국방부가 총 인구 급감을 이유로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한 2012년 산업체 병역 특례 제도 폐지를 확정, 추진하고 있어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신황호 교수는 “입대 전 군에서 소요되는 기술 인력을 맞춤형으로 군 특성화 고교에서 양성하는 군 특성화 고교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병을 거쳐 부사관 진입하는 문호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교과부와 국방부가 지난 2008년부터 10가 전문계고교를 대상으로 ‘군 특성화 고교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병 제도 하에 학교와 동일계열 일을 연결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500명 양성을 계획으로 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결과를 피드백 하는 등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각 사업이 학교와 산업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신 교수는 “전문계 고교 졸업자 중 당해 연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정해 산학협력기관에서 일정기간(3년)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하자”고 언급했다.
교과부가 중소기업청과 진행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역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신청자 수가 많지 않아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고교단계 직업교육기관의 졸업생 70% 이상이 대학에 진하고 있는 현실인데다 그동안 군대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병역특례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교육청 강성봉 직업진로교육과장은 “직업교육 고교 졸업생에게 산학협력기관에서 일정기간(3년)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혜택이 있을 경우 취업률은 급상승할 것”이라며 “최근 복무기간 연장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은 “여학생 취업률이 40%인 반면 남학생이 10% 상황에서 병역특례가 당장 어렵다면 대체근무라도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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