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부는 고교 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후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및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확대했다.

그러나 복잡한 학교 체제에 따른 고교 입시 지도의 혼란 및 고입 경쟁 심화,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난 2009년 고교 체제를 개편했다. 이에 고교 유형은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 체육고, 마이스터고) 및 자율고(자율형 고립, 자율형 사립)의 4개 유형으로 재정비됐다.

당초 취지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 신장과 학생 선택권 보장, 공교육 질 향상 등이었으나 일부 자사고가 대학 입시를 위한 명문고로 인식되어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KICE, 원장 김영수)은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른 고교 유형별 학교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고교 균형 발전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지난 11월 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종단자료를 활용한 고등학교 학교교육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KICE는 학생 성취도 점수와 개인 배경 및 교육맥락변인의 특성에 따른 고교 진학 유형의 차이를 조사했고, 초·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도 및 교육맥락변인의 특성이 유사한 학생들을 매칭하여 일반고와 비교함으로써 고교 유형별 학교교육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고등학교 진학 유형의 분화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발생하고 있었으며, 일반고와 비교할 때 자사고는 세 교과 모두에서, 외고/국제고는 국어와 영어에서, 과학고는 수학에서 성취도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맥락변인 특성의 차이에 대한 비교 결과, 자사고는 교과/비교과 방과후학교 참여율, 외고/국제고는 비교과 방과후학교 참여율, 과학고는 교과 방과후학교 참여율에서 일반고와 차이가 있었으며, 학교생활 행복도는 모든 유형에서 일반고와 차이가 있었다.

정책 제언에서는 고등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한 학생 선발 방식 개선의 필요성과 더불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정책의 내실화, 교과 및 비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내실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 제고를 위한 학교풍토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