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지난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전교조는 당분간 노조로 활동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지난 16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2심 판결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로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남아 있다”며 “이런 쟁점들은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전교조는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진행 중인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둘러싼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노조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힘입어 전교조는 지난 20일 서울 태평로에서 개최된 국정교과서반대 연가투쟁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