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 운영으로 소수 엘리트 육성에 치중
기능인력 전체로 인식제고·지위향상 확산 안 돼
기능장려정책, 왜 인식 못 넘나?
정부가 기능인의 명칭을 숙련기술자로 바꾸고,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담은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기능우대정책을 실현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은 여전히 학생들의 3D업종(Dirty, Difficult, Dangerous) 인식 팽배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전문계고교 공업계열 학과 수 감소 현상은 관련 업계의 인력난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국가적 손실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전문계 공업계열 학과 양상은 기존 학과가 세분화로 나눠지면서 실질적인 학과수가 전기과와 기계과 등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금형과, 설비과 등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학급수가 줄고 있는 것.
휘경공업고등학교 전기과 안재황 교사는 “전반적으로 기계과와 전기과를 비롯한 공업계열의 학과가 기존 3학급으로 운영됐다면 현재 2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학과 증감에 따른 개편과 전문계고의 인문계고 전환 요구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업계를 비롯한 전문계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관련 업계의 인력난 손실이 문제”라고 밝혔다.
공업 전문계고의 이러한 현상은 표면적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흐름을 반영해 학과 개편을 단행하면서 나타난 것이지만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의 3D업종 기피현상이 개선되지 못하는데 따른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때문에 정부가 학생들의 3D업종 인식을 개선하고 기능인 명칭을 숙련기술자로 바꾸는 등 인식 제고에 나서며 기능우대정책을 구현했으나 실질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현장까지 이어지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마이스터고 설립을 통해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인식 개선에 나섰으나 소수 엘리트 육성에 발목이 묶여 상대적으로 기능인력 전체 인식제고는 부실했다는 분석이다. 마이스터고를 통한 인식 개선이 기능인력 전체 지위향상과 개선으로 확산되지 못 했다는 것.
또 기능을 우대하겠다는 정부의 실질적 지원도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내려온 기능장려사업 예산은 191억 원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전체 예산 1조 9321억 원의 1.1% 불과하다.
결국 정부의 기능우대정책도 3D업종 인식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를 보완한 기능장려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