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교원단체들이 단단히 뿔났다. 최근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개정 시도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히며 개정안 철회 촉구를 요구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신상인)과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강윤숙)는 지난 10월 27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9월 17일 교육부는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 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유아수용계획)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기존 1/4 비율을 1/8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도입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를 박탈한다”며 비판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지난 2013년 2월 22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설유치원 체제 전환 추진을 언급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와 반대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운 계획을 정부 스스로가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도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비롯해 강원도 교육청(교육감 민병희), 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 등은 지난 10월 잇따라 반대 의사를 표명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