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업체(CP)와 폰트업체 간에 폰트(글꼴) 콘텐츠 저작권료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이를 중재할 정책 차원의 저작권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이러닝 개발업계에 디지털 교과서와 사이버가정학습 등 교육용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폰트 저작권료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교육용 콘텐츠에 사용되는 텍스트, 사진, 그림, 신문, 글꼴 등 저작권료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 정부의 예산을 받아 콘텐츠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나 콘텐츠를 개발하는 개발업체 모두 부담할 수 없는 큰 금액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폰트 업계가 디지털 교과서를 비롯한 교육용 콘텐츠에 사용되는 글꼴 저작권료를 개발업체에 청구하면서 디지털 교과서 제작에 쓰이는 폰트도 교육 목적에 근거한 콘텐츠로 볼 수 있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
교육용 목적에 근거한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법 상에서 저작권료 무료가 가능해 개발업체는 디지털 교과서에 사용되는 텍스트나 사진, 그림, 신문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료 무료 협상을 시도, 천문학적 비용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폰트의 경우 개발업체나 공공기관에서 교육용 목적에 근거한 콘텐츠라고 주장하는 반면 폰트업계는 교육용 콘텐츠라고 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비롯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폰트의 사용료가 150만~200만 원대로 한 콘텐츠에서만 여러 종류의 폰트를 쓰는 경우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하고, 폰트업체가 1년마다 사용료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개발업체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개발업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주 받을 당시 받은 금액은 폰트 저작권료를 포함한 콘텐츠 저작권료 문제를 예상하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기도 해 이에 대한 피해 속출과 공공기관의 저작권 인식 향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업체와 콘텐츠 저작권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에서 교육용 저작권 무료 사용이 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분쟁 해결차원의 접촉 후 업체에 발주하기 전 콘텐츠 저작권료를 예상한 예산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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