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실명등록사이트서 인증 받아야 글쓰기 가능
“이용자 범위 고려한 서비스 접근 최소화 논의 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사이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명인증 절차를 마련,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 번거로움을 부추긴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시 접근 절차가 최소화와 개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우리말 사이트 ‘온라인가나다'는 실명인증 후 글쓰기가 가능해 미성년자인 초중고생들의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초중고생들은 실명인증을 받기 위해 실명등록사이트에 접속, 인증을 받는데 짧게는 30분 길게는 1일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 부처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 이용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에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를 최소화 하는 등 서비스 이용 불편함을 줄이는 추세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고 문의하는 공공기관들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청소년과 외국인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를 보다 완화하는 등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개방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세금이 지원되는 공공사이트는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절차와 가입 범위를 고려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국립국어원 가나다전화 상담 담당자는 “공기관의 실명이증은 과거 가명 폐단을 줄이고, 스팸을 비롯한 불필요한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게시물 관리 인력이 3명인 상황에서 게시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인증제를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명인증이나 로그인 과정을 생략할 경우 스팸 게시물로 인한 피해와 운영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예산을 늘려 처리하거나 스팸 등록자를 처벌해 초중고생의 접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더욱이 로그인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에 유해성 글을 올리는 IP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어원의 기계적인 운용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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