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성인·소년 구분 없이 고작 1명 늘어
청소년 범죄에 병합처분 느는데 충원 인력 미비
“청소년 연령·비행 따라 팀 접근체계 구성돼야”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의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거나 학교 동급생을 장기간 폭행, 금품갈취 하는 등 흉측한 청소년 범죄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개선, 갱생시키기 위해 마련된 보호관찰 제도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2009년 서울보호관찰소가 한시적으로 성인과 소년 보호관찰을 구분해 운영했던 것을 제외하면 그동안 보호관찰은 범죄인의 연령과 비행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운영됐다.
보호관찰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소년보호관찰 실시건수는 매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2006년 43,573건이었던 소년보호관찰은 2007년 45,941건, 2008년 54,824건을 기록, 매해 실시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보호관관은 지난 2007년 인력이 크게 늘었던 것을 제외하면 충원은 거의 없었다. 2006년 보호관찰관 735명, 42기관이 운영되다 처음으로 인력 1만 명을 넘어선 2007년 인력은 총 1,009명, 49기관으로 2008년에는 1,010명에 49기관으로 확인됐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08년 사이 소년보호관찰 실시건수가 8,800여건으로 크게 증가한데 반해 보호관찰관 인력은 단 1명 늘었다. 더욱이 통계상의 보호관찰 인력은 성인과 소년 보호관찰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어서 보호관찰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게다가 소년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확실한 인력 충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박사는 “최근 청소년 범죄에 따른 처분 중 소년원은 줄어드는 반면 보호관찰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보호관찰관 인력이 부족한데다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소년원과 보호관찰, 혹은 사회봉사명령 등 병합처분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인력 충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 박사는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의 개개인 연령과 비행동기. 범행경험, 과거 경력 등 상황 조건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보호관찰관 한 명보다 각 분야 전문가가 구성돼 팀 전급체계로 조직화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