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협력체계 미비로 추진과정서 사업 지연
학교복합화시설 등 BTL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기관이 많은 경우 역할분담이나 연계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중도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중등교육시설 BTL사업에서 단계별 추진 주체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해 매년 선정 사업 중 실제 고시까지 되는 사업은 일부분인데다 사업 중도포기와 중단이 매년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학교복합시설 BTL사업의 경우 매년 초 당해연도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이중 실제 추진되는 사업의 비중은 1개 사업이 선정돼 추진된 2007년도를 제외하면 2006년 25%, 2008년 60%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국회예산정책처 ‘임대형 민자투자사업(BTL) 평가∥:시설별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사업 중 약 30%에 해당하는 하자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 누수, 균열, 침하, 고사목 등 사업의 문제가 그대로 현장에 방치돼 이로 인한 예산낭비와 사업의 비효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BTL사업에서 설계와 시공, 운영관리 등 추진주체의 기관의 역할분담과 업무 연계조정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동시 사업 추진의 의사가 있다가 추진 과정에서 재원분담 등 기관간 협의 지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태도로 사업이 중단된다는 것.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관광체육부의 부처간 협조 미흡으로 학교복합화시설의 추진이 늦춰지는 경향이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간의 조정기능이 미흡해 하자 발생에 대한 처리와 분쟁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복합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의 부정적 인식과 부담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사업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시설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조속히 해결하고 건설사와 운영사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시행법인(SPC)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 건설사의 자기자본비율 한도 내에서 건설하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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