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상 이달까지 시도교육청 징계의결 요구하면
새 교육감 취임하는 7월 쯤 징계 수위 잡힐 듯
민주노동당 후원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지역별로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서울과 경기 등 진보진영 교육감과 강원, 광주 등 전교조 간부 출신 교육감이 일찍이 전교조 교사 징계에 대한 연기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역별로 전교조 교사 징계 수위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욱이 이들은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교과부가 검찰의 기소 내용을 가지고 징계를 서두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중을 밝힌바 있다.
또 일정상 교과부과 시도교육청에 이달 안으로 교육청별 징계의결요구안이 내려갔으나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오는 7월을 기점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여 지역별 징계 수위가 갈릴 가능성은 충분하다.
전교조도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징계 사례를 확인했을 때 교과부가 문제를 삼은 전교조 교사들의 민주노동당 매달 2만원 후원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벌을 받기엔 무리가 있고, 이와 비슷한 사례의 경우 경징계를 받았기 때문.
게다가 전교조의 장외투쟁도 더욱 거세진다. 대부분의 전교조 지부 창립주년이 6월 중순이어서 지역적으로 농성과 집회를 개최, 교육당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이달까지 교과부의 지시를 받은 시도교육청의 전교조 교사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오는 7월 징계위원회서 수위 윤곽이 잡히는 시점에 다시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외노조 대책을 마련 중인 전교조는 한국노동법학회 법률 해석을 근거로 지난 15일 1차 내부토론을 거처 보고서를 작성, 2차 내부토론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교조가 법 해석을 의뢰한 한국노동법학회에서 참여한 법조인 구성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인물들로 노동부가 밝힌 전교조 법외노조 가능성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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