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전면 도입을 앞두고 올해 2학기부터 본격서막에 돌입했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이 크게 뒤쳐지는 등 제도가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다 지적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각 학교 학교장은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 과정 안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학기 운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 대상에 있어서 2016년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도내 대부분의 중학교들이 1학년 2학기를 선택했다.이에 경기도에서는 606개의 중학교 중 552개교(91.1%)가 이번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적용한 학사일정을 중심으로 학교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 시안에 따라 오전에는 필수교과 중심의 교실수업이 이뤄지며, 오후에는 진로와 관련된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 진로탐색 중심의 체험활동이 시행된다. 평가 팡식은 토론과 협력과제 수행 등 협력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탐색체험활동은 170시간(주당 10시간)이상 편성해서 운영한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13년 4월부터 전국 42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경기도에서는 6개교가 선정되어 시범적 운영이 이뤄졌다. 약 2년 반 동안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다.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서는 예산 및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관련 담당 인력, 기업체 및 지자체와의 협조도 필요하다. 이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성공의 핵심에는 인프라 구축이 제일 절실함에도 현실적으로는 가장 부족한 상황이다.

정작 교육당국은 시범운영 학교와 교사들에게 별다른 지원 없이 과중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보니 교육현장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교사들은 끊임없이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과중문제를 지적하고 교육당국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학교가 공급받는 체험인프라가 미흡하니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수업을 하고 오후에 동아리 형태의 메꾸기 식 교육이 속출하고 있다. 또, 학력저하를 우려한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에 더 많이 보내게 되어 '자유학기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전교조는 자유학기제를 놓고 “대통령이 내세운 필수공약이란 빌미로 교육현장을 무시한 정책이 만들어 지는 등 탁상행정의 치부를 드러내는 단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간 교육격차로 인프라 격차에 이어 자칫 학생들이 자칫 평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제도시행을 확대하는 현재, 도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미흡하다. 각 시군에 맡겨져 있는 인프라 지원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며. 학기가 시작되어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경기도는 지원인프라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인프라 부족과 관련해 "학교나 관할 교육청 등이 교사들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