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곳곳 떠도는 청소년 사업, 지속성 떨어지는 원인
“실무진 중심으로 연계·사업평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정부에서 제공되는 청소년 사업이 담당 부처만 다를 뿐 비슷한 성격의 서비스가 중복되면서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부처 간 청소년 중복 사업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청소년 특성상 교육과 복지, 가정 등 여러 사안을 담고 있는 탓에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빈번하게 바뀌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처 간 청소년 사업이 중복적으로 제공되면서도 수혜율이 낮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
빈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보건복지부의 방과후아카데미, 여성가족부의 지역아동센터 등 부처별로 특색을 달리해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호가 필요한 중학생 이하 저소득층 아동 52만 명 중 34%인 약 19명만이 보호되고 있다. 나머지 34만 명의 66%는 미보호 상태다.
위기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통합지원서비스 사업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복지부의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work)과 청소년동반자사업은 교과부의 Wee Center와 중복되지만 이 사업의 수혜율은 약 33%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연구위원은 “부처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일지라도 수요자 입장에서 비슷한 서비스라면 적절한 통합과 정리가 필요하다”며 “중복되는 사업이 제공되면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수요자와 지역도 있어 이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업무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여러 부처를 두루 거칠 만큼 이동이 잦았다”며 “부처의 잦은 이동은 정책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로 교육과 복지에 관해서는 교과부와 복지부의 소관이기도해 이들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된다. 이 가운데 최근 교과부와 여가부의 MOU 체결은 이 같은 맥락을 중시한 움직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부처 간의 연계를 추진할 때는 실무진을 중심으로 세세한 정책의 교환과 호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평가 중요성을 높이고 예산 지원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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