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계 “교육정책 성과 없는 상황서 큰 반향 없을 것”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탄생하면서 고교다양화 정책과 일제고사, 방과후학교 등 기존의 경쟁체제에 놓였던 교육정책의 방향이 선회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사교육 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원가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이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만큼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교육정책이 바뀐다 하더라도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고교 평준화의 틀을 깬 자사고와 자율고 등 고교다양화 정책의 수요가 이미 만들어진 수요의 수평이동일 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학원시장의 축소 원인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강남이나 목동 등 교육1번지라 불리는 지역에서 조차 붐이 일고 있지 않아 자사고나 자율고로 인한 수요 증가는 사교육계에서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자사고와 자율고의 지원과 혜택이 줄게 되면 해당 학교의 지정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학원연합회 조문호 정책위의장은 “초중등 수요가 자사고와 자율고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명칭이 바뀌었다고 큰 기대를 걸지는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당초 자사고와 자율고의 입장을 고수해 대폭 증가한다 하더라도 희소성의 상실로 교육 수요자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학원계는 지난 1년간 축소된 학원시장의 원인이 공교육 정상화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냉소적이다. 현재 경기침체와 출산율 저하, 방과후학교 확대, 공부방 등 개인과외 증가 이유로 학원시장이 축소됐는지 분명치 않지만 공교육이 제자리 잡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
조 정책위의장은 “고교다양화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쪽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이 늘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교육을 희생양 삼아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한편 사교육 견제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과후학교가 진보교육감 탄생으로 보육과 탁아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당초 보육 기능도 담당했던 학원들은 수요자 줄겠지만 이를 학교에서 담당하겠다면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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