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2지방선거에서 진보 및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잇따라 당선되면서 민노당 후원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 중징계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1일부터 새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되는 16개 시도교육청은 교과부가 6월 중순을 기점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 징계 작업에 들어가면서 7월 중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놓고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과부의 중징계 처분이 징계의 정당성과 형평성이 상실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교과부가 죄를 지었다고 규정한 134명 중 100명 상당의 교사들은 징계시효 2년을 넘겼다는 것.
그러나 교과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교조는 지난 5일 전교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징계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지부별로 집회를 개최,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게다가 교육청이 지난주까지 징계 대상 134명 교사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실확인서를 묻는 문답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민노당에서 이들이 가입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교조가 교사 134명이 해직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향후 합법노조 지위를 끌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해직교사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한다면 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노조로 전락하게 된다.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노조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가입한 경우 노조 결격요건(반려사유)에 해당되기 때문.
이를 위해 전교조는 한국노동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 오는 7월 말까지 나오는 법 해석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6만명의 합법조합 단체의 노조설립 취소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법적 연구에 들어갔다”며 “노동법을 근거로 국제적 기준과 일반적 기준 등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가 가시화될 땐 노동계의 전체 사안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동계 대응책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교과부 청사 후문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필두로 각 지부별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투쟁과 집회를 열어간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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