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공동주최해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는 주제로 토론회가 예정되어있었으나 여당 지도부의 반대로 토론회가 불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이 주관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막바지 점검이 한창인 지난 24일 김상민 의원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 지도부’의 반대로 토론회 개최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 같은 처사는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들의 한 표가 절실한 여당과 야당 측의 표심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학원 쪽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원휴일휴무제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휴일휴무제를 놓고 95%의 학부모와 85%의 학생이 찬성했다는 것은 민심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는 사안이 되고 있다.

지난 28일 발표된 학교교육정상화시책 추진실태 관련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의 모 학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밤12시 30분까지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고, 일부 학원은 새벽 1시 20분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영업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게다가OECD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새벽부터 심야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주말도 없이 학원을 전전하며 월화수목금금금이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이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10명 중 3명은 매주 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중학생 10.7%, 일반고 학생 34.2%, 특목고/자사고 학생 51.9% 특성화고 학생 중 10.1%가 사교육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강남권 지역에 밀집된 학원의 일요 영업도 않다. 현재 서울 지역 학원의 30%, 대치동 지역의 36%는 일요일에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 무산은 학원총연합회를 통하여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반대 압력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학원총연합회는 현재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학원영업제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하여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학원심야영업을 제한하는 조례에 대한 헌법 소원 재추진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제화의 근본적 목적은 “공부와 쉼의 균형을 회복에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무한경쟁을 유한경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입시경쟁은 무한 경쟁적 상황이지만 경쟁의 한도를 정하여 학생들을 과도한 경쟁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기에 하루빨리 법적 보완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