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추이 살피고 학교현장 혼란 적은 여름방학 가닥
교육현장 혼란 생각 않는 교과부에 냉담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당비를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 전원을 여름방학 중 중징계 여부 결정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밝히면서 전교조 퇴출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교과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6월 1일자로 해임 및 파면을 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으나 반나절만인 지난 26일 오후 3시 재검토 명분으로 징계를 연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6·2지방선거를 위해 현행법마저 무시하는 정치적 징계 의도라고 반발했으나 일각에서는 134명이나 되는 교사를 대거 퇴출하겠다는 교육당국에 비판여론이 일자 심적인 부담과 절차상의 하자를 고려해 시기를 미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과부가 징계시효가 지나 원천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교사 98명을 징계 대상에 포함한 것과 최소한의 소명 절차 없이 현직 교사 134명 전원 직위해제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으로도 보인다.
더불어 논란의 대상이 된 교과부 장관의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개입에 따른 부담도 작용했을 거라는 시각이다.
게다가 교과부가 학기 중 수업 결손을 표면적으로 이유를 들었으나 학교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수업피해 우려 등이 끊임없는 논란의 여지로 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름방학 중으로 잡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혼란을 이유로 들어 시기를 살피겠다는 교과부의 입장은 교육현장에서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6월 1일이 평일 중 화요일이었고, 지방선거 하루 전인 점을 감안했을 때 교육현장 혼란은 애당초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관측이다.
지난 26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교과부가 교육 현장의 동요나 갈등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6·2지방선거에서의 득실만을 따져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전교조 소속 교사는 “이번 사태로 혼란에 놓인 학교현장에 대한 교과부의 배려는 전혀 없다”며 “이제는 교사들 사이에서 안부를 물어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불편한 심정을 털어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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