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교육신문=김주경 기자]  조경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지난 16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유권자 교육’을 법제화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가오는 9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 안건이 통과 되면 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은 성인이 되기 전 교과 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럽 국가를 비롯해 선진 국가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교육, 민주시민 유권자 교육을 학교와 정당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 허나 국내에서는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 탓에 학교 급 별 유권자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선거 투표율 하락은 물론이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양산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낮은 투표율 제고와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함양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우리의 경우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조차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비롯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정치참여에 관한 리더십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사업 운영 및 예산 확보에 한계에 놓여있다. 조경태 의원은 선거연수원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본 법이 통과되면 향후 유권자 민주시민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유권자 민주시민교육으로 말미암아 성인이 되어 유권자로서의 역할과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핵심내용

낮은 투표율 제고와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우리의 경우 그 중요성이 교과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권자들이 건전한 선거의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청치참여 등에 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제15조의4로 하고,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민주시민교육의 실시) ① 선거연수원의 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실시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3(민주시민교육의 실시) ① 선거연수원의 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실시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15條의3(公務員의 採用등) (생 략)	第15條의4(公務員의 採用등) (현행 제15조의3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