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 프로그램 차별성 위해 정부지원 필요
“수능 제도선 체험활동 의미 없을 것” 신중론도
청소년 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추진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이 백화점식으로 운영되는 점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국가에서 비용이 책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과 이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돼야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민간수련시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달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창의적 체험활동 청소년시설의 대응과 발전과제’ 2010 춘계학술대회에서 백석대학교 김영호 교수 언급한 내용이다.
김 교수는 “현재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여타 민간수련시설과 같이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며 “제대로 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근 미래형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대두로 인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국립수련시설에 대한 운영과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수련업계는 전국에 2개뿐인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국립 특성화·전문화시설을 분산 배치하고, 전국적으로 10개의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특화도시 등 수련시설 건립을 주장을 팽해하다.
반면 수련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도 있어 현재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 중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과 비슷한 사업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과 민간영역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국립수련시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김 교수는 “국립수련시설의 예산을 보면 인건비와 사업비 중시설환경사업비, 시설장비보완비 중 고흥센터의 43억 원을 제외한 총액이 육성기급의 지원비와 비슷하다”며 “기타의 사업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충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력과 이를 위한 예산이 결국 수익자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국립수련시설과 민간수련시설의 차별성 없이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문제가 깊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진호 교수는 “청소년계와 교육계가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해 파트너십을 어떻게 형성할지 연계모형이 설정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활동 통제권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파트너십과 이익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전략에 수련업계가 흥분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경기대학교 최순종 교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주요 장으로써 학교 밖이나 청소년 시설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할 때 현행 수능시험 입시제도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영어와 수학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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