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본 대책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고, CCTV 설치 예산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아동학대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중 CCTV 설치비 272억 2천 8백만 원만 반영되어 있다.

지난 4월 국회가, △CCTV 설치비 지원 △상담전문요원 배치 △대체교사 지원 확대 △보조교사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집 학대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는데, 정부는 이 중 CCTV 설치비 예산만 추경안으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어린이집 학대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 지원 대책은 모두 예산을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감시 대책인 CCTV설치만 주장했다”며, “추가경정예산안 마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보니, 애초에 시행 의지가 없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아동 학대가 근절되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보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무엇보다 재원대책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기재부와 협의가 안됐다고 반대만 하면 정부의 어린이집 학대 근절대책 이라는 것은 거짓말이 되고 만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