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이버대학교가 강의 로그인 과정에 도입한 공인인증서와 관련, 학생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에 대한 민원을 교과부와 해당 대학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디지털대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 등 일부 사이버대학들이 학습자의 로그인 과정에 공인인증서 제도를 도입, 공인인증서 관련 수수료에 대한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해당 학교와 교과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1년의 유효기간 공인인증서를 연장하기 위한 4,400 수수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학습을 위한 교육목적인 점을 감안, 학생들의 공인인증서 무료 요청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민원에 교과부는 교육기관에 대한 공인인증서 수수료 무료 요청을 검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했으나 정부 민원 업무 처리기준표에 해당사항이 없어 실현이 어렵다는 내부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 원격교육팀 최정희 주무관은 “공인인증서를 도입한 대학의 재학생들이 수수료 4,400원 납부 근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민원이 대부분”이라며 “사립학교가 대부분인 사이버대학이 정부기관으로 볼 수 없으나 교육기관인 점을 감안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 23조와 32조에 근거, 신용카드와 은행, 보험, 정부민원에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용도에는 유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보부정책과 관계자는 “정부 민원 업무에 사이버대학 공인인증서 제안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위한 내부 합의와 수요조사가 계획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공인인증서 수수료 유료 발급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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