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단원고 기간제 교사인 고 김초원 교사와 이지혜 교사 유족 측이 제출한 순직 인정 신청에 대해 기간제 교원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며 순직 신청을 반려했다.

인사처는 지난 주말 경기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에 ‘순직 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회신’이란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인사처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지만 현행 법체계상 규정에 따라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에만 해당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고 또 교사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 그 처우에 대해선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간제 교원에 대한 법적인 지위나 처우는 교육부 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가 현행법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순직 처리 심사를 받는 공무원연금법 대상자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계약직 근로자로서 그동안 국민연금을 내 온 기간제 교사 유족들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순직 관련 보상금을 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연금법 적용을 받기 위해선 연금납입에 대한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한 규정 변경 등 정책결정 등이 먼저 수반돼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는 이전부터 논란이 돼왔다. 현재 대법원엔 기간제 교사로 수년간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기간제 교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부 측은 일단 대법원 결과를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유족 측이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소송을 진행하거나 관련 입법을 통해 소급적용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