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교육신문=김주경 기자]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까지 구조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던 학교시설물 39개소 중 4개소가 2015년 이후로 완료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기사유는 행정절차 지연, 개축에서 구조보강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이다. 개축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며 구조보강은 기존 시설의 취약한 구조를 보강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적인 사업지연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부터 학교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재난위험시설 해소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원래는 총 40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중·고교 재난위험시설 104곳을 2016년까지 모두 해소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교부된 보통교부금 1570억 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현안특별교부금 206억원을 추가 투입해 상대적으로 시급한 구조보강과 철거작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중 1555억원은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하고 721억원은 지역현안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예산정책처는 "재난위험시설 해소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을 고려하면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는 재난위험시설 해소가 지연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설별 재원조달 계획과 공사일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 재난위험시설 해소 예산을 정확하게 재산정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교육부는 해소 완료시설을 제외하고 감사원 감사 등에서 새롭게 추가된 시설을 포함한 '잔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시설별 소요금액을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재조사에서는 소요금액이 정확하고 신뢰성있게 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