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에 파견된 예술강사들의 불합리한 고용과 처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 시·도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폭력 경감 △창의인재 육성 △입시위주 교육 보완 등 활발한 문화예술교육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예술강사들의 처우 및 고용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지난달 1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강사 지원 근거 마련 △그동안 10개월에 그쳤던 문화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명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문화예술강사의 선발‧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가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2015년 기준으로 문체부가 442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였으며, 교육청이 같은 금액을 대응투자하여 4천 7백여 명의 강사가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10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업으로만 지속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며, 재정위기에 몰린 교육청의 안정적인 지원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0년간 시간당 강사료가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월 60시간 이상 수업을 맡을 수 없어 건강보험조차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10개월 단위 계약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예술강사의 선발 및 연수, 근로 계약 등 실질적으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시·도별로 지정되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국악운영단체’ 등에 예술강사의 고용과 처우와 관련된 문제를 떠맡긴 채 예술강사노조의 면담 요청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 제고, 창의성 및 정서적 안정감 함양 등을 위해 10여 년 전부터 시행해온 ‘문화예술강사 파견사업’의 법률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 예술강사들의 불합리한 고용과 처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