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시행·공포 예정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과 관련, “국가수준의 지도자 자격검증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과 인실련은 이날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관(官)주도로 학교현장을 옥죄는 방식이 아닌 민(民) 중심으로 인성교육 실천을 통한 자발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평가적 인성교육에 따른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취지 훼손 우려와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 공정성 우려가 있는 만큼, 학교·가정·사회의 실천중심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과정중심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과 인실련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된 만큼 인성교육의 올바른 실천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 및 향후과제를 제시했다.

국가수준 지도자 자격 검증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인성교육 민간자격증이 250여개로 우후죽순 난립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지도자 자격 및 프로그램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인성교육의 추진 성과 등 성과위주의 평가가 되지 않아야 하며 인성교육 본질에 맞게 결과 평가적 입시 반영이 아닌 과정중심의 범국민적 실천운동으로 승화되도록 범정부적 지원 체제 강화와 형식화로 교원 옥죄는 교원연수가 아닌 자기연수(self study) 과정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교총과 인실련이 요구해 반영된 점은 인성교육 관련 추가 교원연수 연간 15시간 이상 의무화를 교원연수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성교육관련 연수를 직무연수에 포함시키고,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키로 했다.

또한 교원·가정·사회의 실천적 인성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최상위수준의 인성교육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명시하고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학교의 실태조사 의무, 학교 내 추가 부서 설치 등 학교장 및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삭제했다.

교총과 인실련은 “정책시행의 관점을 학교에 두고 불필요한 행정기구 및 갈등 차단과 더불어 인성교육의 내용이자 방법인 교원들이 자발성과 적극성을 갖고 인성교육의 실천에 나설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