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주간교육신문=김주경 기자]  정치권을 비롯한 교육계 곳곳에서 교육공무원 범위에 계약으로 채용된 직원을 포함시키고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추가시키는 등을 골자를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이들의 처우개선과 공교육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기간제 교사는 연금과 성과급 지급에 있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업무가 정규직 교사와 다를 바 없음에도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간제 교사의 절반은 담임 임무를 수행하는 등 정규 교원과 똑같은 업무를 그대로 맡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보수를 살펴보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성과 상여금 뿐 아니라 육아휴직수당, 맞춤형 복지비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특정지역의 경우 기간제 교사에게 방학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편법 계약’마저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를 정식 교육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될 경우, 교사 채용방식, 처우를 대폭 변화해야 하는 등 여러 절차상의 복잡성을 명분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이다.

이번 법을 발의한 김태년 의원은 "기간제교사의 노력과 실적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공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목적을 전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법 적용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까지 소급시켜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목숨을 잃은 기간제 교사들도 공무원 순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세월호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교사에 대한 온당한 처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세월호 희생 단원고 교사 10명 중 7명만 순직을 인정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였던 이지혜·김초원 교사는 담임교사로서 학생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다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란 이유로 그간 순직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후 기간제 교원들 역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별·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 역시 세월호 사건때 순직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토록 하는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채택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