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수요 감소, 장기적으로 교원 질 문제 야기
직능원 ‘2009-2030 초중등교원 인력수급 전망’서 밝혀
출산율 저하로 지난 2000년 초반부터 발생한 학생 수 감소에 이어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수 감소현상이 가시화 돼 중등교사 전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는 향후 교육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 체계적인 교원인력수급 전망 자료에 의한 교원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9-2030 초중등교원 인력수급 전망’ 교과부 수탁사업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제적 수준에 맞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개선해 나가고자 할 경우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특별한 증원의 필요성이 없어 향후 교원의 주요 공급이 되는 교대와 사대 등 정원조정의 교원정책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연구보고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중등교원 수요 감소는 장기적으로 교원의 질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원에 대한 신규소요 감소로 인해 교사의 적체현상이 생기고 새로운 교육방법을 지닌 젊은 세대의 교원 유입이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교원의 질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보조교사의 채용 등을 통해 교원의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교원의 재교육 등을 통해 교원의 질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특수교사 수요의 경우 2015년까지는 매년 750명 정도의 신규 교원 수요가 예상되나 매년 발생되는 퇴직교원수와 공급규모를 연간 약 2000명 수준으로 볼 경우 2015년까지 신규소요 대비 약 5천명 이상의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 수의 감소로 교원수요는 퇴직 교원 숫자 이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워 공급과잉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2015년까지 2000명에 달하는 특수교원 양성인원을 정비해 1500명 수준으로 줄일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현재 특수교원 양성이 4년제 대학과 특수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등으로 3원화되어 있는 것을 정비해, 전문대학원 체제와 같은 수준 높은 특수교원의 양성과정으로 통합하고, 정원 일부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학생 수와 학교규모 감소에 따른 교장 및 교감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평가제와 배치 관련 법적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43학급 수를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교감을 1인 배치하고, 그 이상이면 교감을 2인을 배치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급 수의 변화 없이도 학교당 학생 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감 배치기준과 관련된 현행 초중등교육법이 학급 수 기준이 아닌 학생 수 기준으로 교감의 증원을 허용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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