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생활비 충당하던 학생들 낭패”
“일괄지급에 등록금 마련 도움 될 것”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국가근로장학금 제도가 최근 국가근로봉사장학금으로 명칭이 변경, 매월 지급되던 장학금이 학기말 1회로 정산으로 바뀌면서 대상 학생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재 국가근로봉사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학생의 경우 학기말 일괄지급하고 있으나 그 외의 수급자 학생들과 지급방식의 차이를 두고 있다. 매월 지급하게 될 경우 과세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
그동안 일부 대학들이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학기말 일괄지급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지난해 국세청이 국가근로장학금을 과세소득으로 인정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학생의 전체 소득이 올라가 최소 소득 136만원이어야 하는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부터다. 교과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해 수급자 대상자에 한해 학기말 1회 지급으로 바꾼 상태다.
그러나 해당 수급자 중 일부는 기존의 장학금 매월 지급으로 용돈과 생활비를 충당했던 학생도 있어 현재 학기말 지급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매달 지급으로 협조가 이뤄졌으나, 올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기말 1회 일괄지급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 4학년 재학생은 “매월 지급에서 학기별 지급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생활비와 용돈을 마련하던 수급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올해부터 시급이 하향돼 근로장학금은 학업과 병행하는데 부담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올해 2010학년도 1학기부터 국가근로 장학금 정부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시급이 하향 조정돼 지난해 6,500원이던 교내시설 시급은 올해 6,000원으로 9,000원이던 교외시설 시급은 8,000원으로 책정돼 대상 학생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더욱 어렵게 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근로장학금의 본래 취지가 등록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 만큼 학기말 1회 일괄지급이 등록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울교육대학교 3학년 재학생은 “교외시설 근로의 경우 매월 약 5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데 학기말에 일괄지급 받게 되면 300만원이 넘는 금액 수령이 가능하다”며 “등록금 보탬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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