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무여건 외 교섭 사항 아냐”
전교조 “교육정책도 근무조건 연장선”
공무원노조법 비교섭 사항을 기준으로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을 분석, 교육정책 개입정도가 지나치다고 발표한 노동부에 대해 교원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노조는 비교섭 사항이 존재하지 않은 교원노조법에 노동부가 무리하게 공무원노조법 비교섭 기준을 준용, 교원노조의 활동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교원노조법은 비교섭 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단체협약이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도 판가름하기 어려운데다 이미 체결된 조항이 교섭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노조 도형록 정책실장은 “원칙적으로 해석해야할 노동부가 다른 법률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는 교원노조의 활동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교원노조는 6개의 시도교육청의 단체협약이 인사,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원칙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개입정도가 지나치다는 노동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교조 엄 대변인은 “근무여건만이 교섭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노동부의 시각은 지나치게 이분법적”이라며 “관리, 운영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원과 교육정책, 인사, 경영 관계는 매우 유기적임을 볼 때 학생인권과 시설, 수업도 근무여건의 연장선”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김태현 사무관은 “원칙상 근무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교섭하기로 되어 있다”며 “전체 교원 중 교원노조의 비율이 13%에 불과한데도 비조합원, 학생, 학부모의 입장까지 모든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교조 도 정책실장은 “교원노조가 교육 주체로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교원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볼 때 당연한 것”이라며 “단체교섭으로 비조합원도 혜택을 보는 점을 간과하려는 노동부의 시각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과부는 향후 시도교육청이 비교섭 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해 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 또는 시정 권고를 받아 위법·부당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중한 행·재정적 조치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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