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교육감이 교육·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예산 불법 지원 혐의로 전·현직 대전시교육감을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한 것.

대전전교조, 대전참여연대,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 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예산 지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한 뒤 김신호, 설동호 전·현직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이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91조의 3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율형 사립고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부당 지원해 왔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대성고, 서대전여고, 대신고 등 3개 자사고에 2013년 한 해에만 학교·교육과정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12억 5천만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지원했고,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성고와 서대전여고 두 학교에 시설비 명목으로 퍼준 돈이 143억 9천만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자사고에 대한 시교육청은 예산 지원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특혜이자 명백한 위법”이라며 “설동호 교육감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대성고 등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 같은 전교조의 주장에 시교육청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자사고 지원은 명백히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진행하고 있다는 근거에서다. 즉, 자사고 지원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시행했으며 목적사업비 등의 법적 근거 부문 등도 한 단계 더 명확하게 마련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 및 ‘사립학교법 제 43조’를 바탕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에 따르면 자사고는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는 지원받지 못하지만 ‘환경개선 시설비·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비·기타 사업성경비’는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불법적인 측면에서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한 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며 “전교조는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일절 지급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결정은 시교육청에서 해당 법령에 준수해 그 틀에 맞도록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