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교육신문=김주경 기자]  고소득층과 중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저소득계층에 놓여있는 보다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상 보육과 관련해 수혜를 더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계층이 복지정책을 더 낮게 바라보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즉 다시말해 교육수준이 높고, 고용지위가 안정적일수록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지난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정숙 부연구위원과 경희대 성열관 교수가 함께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가구 구성원의 무상보육에 대한 동의 비율은 60.9%로, 일반가구의 63.9%에 비해 3% 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수준에 따른 무상보육 지지 비율도 일반적 사회 인식에 견주어 다르게 조사됐다. 무상복지 동의 비율이 중졸 이하는 60.4%, 고졸은 61.3%인데 비해, 전문대졸 이상은 68.0%로 높았다. 고용지위에 따른 무상보육 지지 비율 역시 비정규직 63.3%, 상용직(정규직) 69.5%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할수록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로 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로 “복지에 대한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한국 성인들의 교육복지에 대한 동의는 복지에 대한 일관된 입장과 태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해관계의 차이에 의해 결정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연구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한국교육’ 42권 1호에 게재되어 참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