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치 않은 대상자에 계좌제 발급…제도 실효성 우려
일생동안 능력을 개발하고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발급희망자와의 상담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좌 발급이 발급희망자와의 대화 내용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관적 응답 내용 위주로 계좌 발급과 훈련 분야 결정이 이뤄져 제도의 효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영섭 교육노동연계연구실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5개 연구소가 참여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 정책-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중 평생학습계좌제 일환으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개인이 생애에 걸쳐 직업교육훈련과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해 생애 재설계와 경력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계좌취득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전국 82개소의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구직등록 후 훈련 상담을 거쳐 훈련필성에 따라 발급되는 계좌제는 1인당 200만원까지 정부의 훈련비가 지원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 실장은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발급희망자와의 상담 내용”이라며 “과거 직장 경력과 희망 분야 취업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의 활용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발급 희망자에 대한 각종 적성검사 결과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아 발급 과정에서 상담원들이 과거 직장 경력이나 적성검사 등 객관적 정보보다는 발급 희망자와의 대화 내용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계좌제 발급 여부 결정에서 정보원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발급희망자와의 대화 내용(4.23점/5점 만점)으로 과거 직장 경력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3.71점), 희망 분야 취업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3.46점), 발급 희망자 적성 등에 대한 검사 결과(2.41점)가 뒤를 이었다.
이는 결국 상담원의 판단이 발급 여부 결정과 훈련 분야 결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주관적 응답 내용 위주로 계좌 발급과 훈련 분야 결정이 이뤄져 제도의 효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실장은 “훈련 참여자의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제대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상담 기능이 취약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며 “적절치 않은 계층의 계좌 발급으로 재정 효율성 문제가 생기거나 훈련 시장이 위축돼 저가 훈련 남발로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착을 위해 적절한 계좌제 지원 대상자 선발에 필요한 정보 인프라 개선과 직업 및 훈련 관련 정보와 상담 전문인력 확충이 요구된다”며 “업종별, 직업별 숙련 수준의 쳬계화와 교욱훈련 과정의 연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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