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희망지역 전보도 순환근무선 적용 안 돼
교육당국이 각종 출산장려책을 선보이며 교육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정작 교육계는 미비한 출산 혜택과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 규정에 다자녀 직원에 대한 우대를 명시해놓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직의 경우 보직관리 규정 제8조에 ‘특히 다자녀(3인 이상)를 둔 공무원은 희망하는 지역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임의 조항일 뿐 실제 순환근무 체재 속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교원 인사관리 규정 역시 제17조 5항 20호에 ‘2자녀 이상 출산 교원(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만 적용하되 2자녀 이상 0.5점, 3자녀 이상 1.5점 가산점 부여)에 대한 우대’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효성 문제로 교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세 자녀를 둔 교사의 경우 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경우 셋째 아이의 연령과 상관없이 가산점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결국 초등학교 저학년 두 자녀를 둔 교원은 늦둥이로 셋째를 출산해도 인사상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다출산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 되려면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출산하기 좋은 직군” 의견에
“키우기 힘든 건 똑같다” 응수
또 최근 저출산 영향으로 인구 대재앙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공무원에 대한 출산장려책이 여론의 관심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자 해당 공무원들이 받는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부에서 교육공무원을 두고 ‘다자녀 출산하기에 가장 좋은 직군’ 이라는 의견에 대해 “출산휴가가 보장되는 공무원에게 가산점 혜택을 들먹이며 출산을 독촉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아이 키우는 건 다 똑같이 힘든 일 아니겠냐”고 반감을 보였다.
이어 “모두가 지적하는 출산도우미 파견,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탁아소 설치, 유치원 무료교육 등 이러한 대책이 현 출산정책에서 보장되지 않는 한 직군에 관계없이 다자녀 출산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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