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설계기준 부재…추가 보수비용 발생도
교육현장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잡고 학교부지 내 교육, 체육, 복지, 공공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복합화 대상 학교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수요자 예측, 설비과정이 부실한 탓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부 학생들에게 피해로 연결되자 이를 수습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수영장과 주차장을 복합화한 서울의 D초등학교는 관계자는 “사고방지에 시설 노후화 예방 을 위해 시설물 교체나 보수가 끊임없이 이어져 일이 많다”며 “복합화 시설 이용자가 학생과 지역주민이다 보니 신체적 특징이 다른데도 이에 대한 설계기준이 없어 개장 후 시설 보수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가 복합화로 시행하는 수영장의 경우 일반수영장 건축기준을 따라 풀의 깊이가 설계되어 학생들의 사용과 안전을 위해 풀의 깊이를 낮추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고려가 미흡해 학생들이 복합화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다. 서울 K초등학교는 주차장과 학교급식조리실이 같은 공간에 배치되어 있어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서울의 13개 학교가 교육시설 복합화로 대개 수영장, 체육관, 주차장이 건립되었으나 이러한 시설은 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인데다 관리의 중요성이 커 학교들은 대개 전문 민간업체에 관리 및 운영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경우 건립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나타남과 동시에 노후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표면상 교내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학교는 민간업체에만 온전히 맡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영장, 헬스장, 주차장을 모두 갖춘 서울의 U초등학교 행정실장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체육시설과 공공시설이 갖춰졌다”며 “특히 수영장은 관리와 운영이 까다롭지만 학교시설을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인다는 목적 때문에 위에서는 사업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영장 같이 관리가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시설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소화하기가 힘들다”며 “담당자의 전문성이 떨어져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민간업체에 운영과 관리를 맡기면서 수익성 문제로 설립목적이 훼손될 여지가 있어 학교 업무가 과중됐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추진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학교 내 시설 설립으로 지역사회의 활용으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 때문에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사업은 시행 초기로 정착되지 않은 단계다.
게다가 복합화 추진 대상 학교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수여예측, 운영비 추정 등 타당성 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지만 도움을 받을만한 기관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교육청 시설과 담당자나 학교 행정실 관계자들이 복합화 사업의 전문성과 자료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관련 전담기간이 불가피한 상황.
이러한 이유들로 교육청과 지자체 등 관련 부서의 의견 충돌과 협약, 에 중재자 역할과 사업시행 조사와 자료를 제공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남교육청 시설과 서동윤 담당자는 “복합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의가 진행되지 못할 때가 있다”며 “사업 목적이 학교 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인 만큼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라도 전담기관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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