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교육신문=김주경 기자]  지난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1989년 민주화 운동으로 해직되었다가 학교로 복직된 전교조 교사 1400여 명을 정부 훈·포상 대상에서 제외했던 관행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스승의 날부터 해당 교사들은 훈·포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다.

교육부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기 때문에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복권된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올해 스승의 날 정부 훈·포상에 있어서 전교조 해직교사란 이유로 훈·포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에 전교조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진작에 챙겼어야 할 일을 다가오는 세계교육포럼을 앞두고 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평등한 대우의 의무를 놓고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보니 이 논란으로부터 정부가 회피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 주장하는 해직된 교사들에 대한 진정한 대우는 “해직 기간 동안의 연금 불이익이나 해직 기간 동안의 호봉 임금 인정 등 행정적 불이익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직된 교사들 대부분 연령대가 50대 초,중반인데다 현직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교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분들은 아직까지 연금이나 호봉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사안을 하루 빨리 해결해 해직 교사들의 안정된 교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를 일괄해 정부 훈·포상 추천을 제한하다 보니 해직되었다가 복직한 교사들이 모두 배제되는 일이 생겼다"면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비롯해 해직교사들에 대한 불합리적인 처우를 개선하고자 행정자치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지난 달 중순께부터 우선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정부 포상 지침에 있어서 예외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학교로 복직한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스승의 날 포상은 물론 퇴직할 때 받는 훈·포상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으며, 향후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적 처우가 어떻게 변화될 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