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학교 통·폐합으로 전국에서 246개교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학교 통·폐합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은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제한과 통학생활 부정응 등이 우려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이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동안 통·폐합 된 학교는 246개교다. 초등학교 193곳, 중학교 38곳, 고등학교 15곳 등이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68개교(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61개교(1.2%), 강원 29개교(0.8%) 순으로 통·폐합 학교가 많았다. 시 지역과 도 지역을 나눠 살펴보면 각각 14개교와 232개교로 집계돼 농·산·어촌의 통폐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보냈다. 이 평가는 기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 부문을 따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8월 평가와 10월 결과 발표를 주요 일정으로 한다. 또 우수한 시도교육청은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한다.

올해 평가결과는 인센티브로 이어진다. 통폐합 실적 등을 보는 재정 평가와 일반적인 시도교육청 평가 등 두 군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도교육청에게는 추가 재정지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재원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잔액이다. 올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1천 387억 원이다. 만약 올해 재해 복구에 약 500억 원이 집행된다면, 남은 800억 원 가량이 평가 우수교육청에게 주어지는 셈이다.

정 의원은 “학교 통폐합이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불가피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에 위기가 오는 점, 저출산 대응책으로 교육복지가 필요한 점,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개선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촌에 사는 한 교사는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특히 학교 통폐합으로 정부의 교육재정은 절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농·산·어촌 지역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추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소요 시간과 교통비, 학교 방과 후 활동 참여 제한, 통학 생활 부적응 등의 난점이 많다”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이나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있는 현 국가시책과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