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비한 초·중·고 건물의 시설 보강은 지지부진하고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학교 내진설계 적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진설계 적용 학교 건물은 전체 23,503동 중 6,821동에만 적용됐다. 전국학교 시설의 69%인 16,682동은 내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시설 10개 중 7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셈이다.

교육부는 2008년 5월 20일 쓰촨 성 대지진 이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내진대책 마련을 지시에 따라 교육시설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했다.

‘2014년 교육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따라 교육시설 내진화 설계 학교 비중을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를 제외하고 16개 시도교육청 전 지역의 내진적용 비율이 50%에 미달했고, 대전‧경북‧광주 등 9개 교육청의 내진적용 비율은 30% 미만에 그쳤다.

내진적용 시설 비율은 교육청별로 세종시가 67%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2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유기홍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내진보강 실적은 55개동에 불과해 전년도인 2013년 152개동의 1/3수준에 그쳐 전해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학교시설 중 40년 이상인 건물은 6,206개동, 30년~39년 미만인 건물은 5,861개동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노후건물은 12,067개로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따르면 교육시설 내진 보강 예산은 2014년 1,058억 원, 2015년은 1,031억 원의 사업예산을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한 예산은 2014년 177억 원, 2015년 212억 원에 불과해 계획의 1/5에 불과한 예산만 집행됐다.

집행실적도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내진보강 계획대비 실적은 201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획에 미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집행계획의 집행계획 193개동의 28.4%에 해당하는 55개만이 집행됐다.

유 의원은 “최근 들어 국내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후 학교시설은 전국적으로 1만 2천 개에 달한다”며 “지진이 발생하면 노후학교시설로 인해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재난은 예방이 최선이므로 정부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진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최소한 계획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