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문항도 인과모형보다 단순 문항으로 구성
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아동·청소년관련 통계자료 대부분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횡단조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실태조사 부족으로 정책입안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기존의 통계 문항 상당부분이 정교한 인과모형보다 단순 실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돼 아동·청소년의 변화경향 파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아동·청소년관련 통계는 정책입안을 위한 과정과 연구자들의 현실 진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는 중요한 자료다. 더불어 아동·청소년단체 종사자들이 활동을 수행하는데 경험적 연구가 가능한 자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관련 통계자료거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횡단조사인 것이 대부분인데다 아동·청소년대상 정기실태조사마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아동·청소년 정책수립 하는데 있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 박현동 사무총장은 “과거의 세대교체 주기가 10년이었지만 최근에는 4년으로 단축됐다”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변하는 청소년들은 이보다 더 짧은 세대교체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과 문화에 큰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정한 시점에서 시행된 통계는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청소년대상 통계 구축현황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비정기실태조사를 제외하면 총 23종의 통계가 있다. 이중 정부승인통계가 17종, 정기실태조사 20종, 패널조사 3종,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정책의 핵심이 되는 참여인권실태, 여가문화실태, 복지실태, 범죄 및 비행실태, 정보화실태, 성의식 및 성보호실태 등은 비정기실태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기실태조사 자료를 확보가 시급하다.
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확보된 자료 수준에서 아동청소년들의 횡단, 종단적 생활실태와 변화경향을 확보하고 미래 추세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또 기존의 아동·청소년관련 통계자료 상당부분이 정교한 인과모형보다는 단순한 실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동·청소년의 현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분야의 행정통계와 조사통계 생산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각 부처와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아동·청소년관련 통계를 통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가기초통계 생성을 위한 통합조사를 진행 예정, 구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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