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K대 교수 2명은 4개월간 강의실에서 제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해당 교수들에게 새학기를 맞아 전공필수 과목 강의를 맡기면서 피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해당 교수를 또 다시 마주쳐야만 했다.

부산의 한 사립고 교사는 학생에게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이면서 과도한 신체 접촉과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성희롱을 했지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계속 교편을 잡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피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하면 가해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학교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파렴치한 성범죄 교원이 버젓이 교단에 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한 격리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엄격한 처벌로 교원의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김성곤·김승남·김용익·박홍근·배재정·유기홍·유성엽·정진후·정청래·조정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단 배제는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연한 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특히 성적조작 등이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학교생활기록부가 입시에서 미치는 중요도가 큰 만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징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