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세월호 거리투쟁과 더불어 청와대 홈피에 시국선언을 게재,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학부모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더 이상 전교조의 행동을 두고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교조 본부와 그와 관련된 교사들에 대해 ‘학습권 침해에 따른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난 28일 입장을 밝혔다.

공학연은 “대정부 투쟁에 전교조는 학습권은 제쳐두고 1만 여명 집단연가투쟁을 공언했다. 그 결과 서울시내 교통은 마비되고 시민 기본권은 짓밟혔으며 경찰차량 71대 파손, 74명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며 “심지어 태극기까지 불태우는 장면에 이들은 자유, 민주를 외칠 자격이 없는 폭도일 뿐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03년, 서울 신정여상 학생, 학부모 30명이 전교조 교사 34명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소송에 서울 남부법원은 전교조 교사에게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린 선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연가투쟁을 위해 수업을 미루고 시간표를 바꾸는 것도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권 침해라는 사법적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학연의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해 이전 판례를 참고삼아 학습권침해, 위자료 관련 건으로 소송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이 뜻에 동참하는 학부모를 모집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일정 부분 모아지면 바로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5월 중순 경에는 일이 진행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