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별 언어교육 산발적이고 초보수준 그쳐
현재 각 정부부처별 재량사항으로 나뉜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사업을 두고 부처별로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달 24일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실천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2009년 기준)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주요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8개 부처가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각 부처별 정책 사업은 한국어교육, 사회적응, 취업교육, 보건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초기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와 증가와 이들의 교육소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정책을 수립한 교과부는 주로 이들의 한국어와 기초학습능력 향상과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업무가 추진됐다. 이후 2008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가 추가돼 학생지원과 학부모 사회적 역량강화가 마련됐다.
이러한 교과부의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사업은 문화부와 복지부의 정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문화부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어교재 개발과 보급,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등 한국어교육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복지부는 이들의 한국어교육과 다국어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 사업이 각 부처별로 중첩되는 이유는 사업의 세부방안이 각 부처별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재분 학교정책연구본부장은 “현재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고 있는데 대부분이 초보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처별로 다문화가정 지원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OECD 이민자교육 프로젝트 김문희 담당자는 “교과부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다문화 가정 지원과 정책에 관련되어 있다”면서 “부처간 협력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교육지원을 제공하는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한편 OECD 국가의 부처간 협력과 파트너십 접근방법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아일랜드 통합부 장관은 통합이슈에 관한 부처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교육과학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 통합성평등부는 2008년에 수립되어 부처간 협력을 총괄하고 있다.
김 담당자는 “파트너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 질을 높이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파트너십, 지방정부간의 파트너십, 학교와 기타 사회 분야간의 파트너십, 정부와 비정부 기관 간의 파트너십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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