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교육신문=김주경 기자]  감사원이 이르면 오는 6월 혁신학교 예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도입한 혁신학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계에선 최근 교육 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혁신학교로 대표되는 교육감들의 공약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의 '지방교육재정 합리화와 혁신학교 예산집중화 분석(2015)'에 따르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을 분석해보니 혁신학교 등 교육감 공약 사업만 관련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작년보다 38%나 삭감된 반면 △혁신학교 지원 △교육감 정책 네트워크·홍보 △교원노조 사무실 및 비품 등 지원 △역사교육 내실화 △일반고 전성시대 직업교육 지원 등 공약 사업은 모두 늘어났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배나 급증했고 혁신학교 예산도 15%가량 증가했다.

서울 지역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된 고교의 학생 1인당 목적사업비는 82만2636원으로 일반고(59만5686원)보다 38% 더 많았다. 목적사업비는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다. 초등학교의 경우 혁신학교 학생 1인당 목적사업비는 140만원으로 일반학교보다 29% 더 많이 지원받았다. 혁신중학교도 일반중학교보다 11% 많았다.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체험활동이 대부분 무상으로 진행되었음을 본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양정호 교수는 "서울·경기 등 진보지역 시도교육청이 교육 활동과 무관한 곳에 돈을 펑펑 쓰고 있다"며 "이는 학교 운영비가 부족한 일반학교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