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교육신문=김주경 기자]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이 지난 18일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에 실시된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3,700명을 선발한다. 그 중 행정직군이 730여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행정직 공무원 선발은 13명에 그쳤다.

다가오는 6월에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시험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의 경우 각 지자체 지방공무원 선발 계획 인원은 6,236명에 달하는 반면 교육행정직군의 경우 1,7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다 합쳐 행정직군은 6,966명을 선발하는데 비해 교육직군은 1,789명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비교해볼 때 교육행정직군 선발은 일반행정직군에 비해 2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교사들에게 있어 행정 업무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행정직 선발에 있어서 지역 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지역 별 지방 공무원 행정직 및 교육행정직(괄호로 표시) 선발계획인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 1,296(160)명, 경기 1,150(350)명, 인천55(58)명, 세종10(40)명, 대전76(65)명, 충북220(100)명, 충남274(106)명, 강원534(110)명, 경북220(220)명, 대구182(104)명, 경남386(98)명, 부산549(80)명, 울산41(41)명, 광주64(64)명, 전북290(100)명, 전남 417(80)명, 제주 142(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경북의 경우 200여명 넘게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작년에 비해 10% 이상 채용 규모를 늘렸다. 인천과, 울산, 광주, 대전, 경북의 경우 행정직을 일반행정직과 비슷한 비율로 뽑아 학교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50%가 넘는 지자치단체가 일반 행정직군에 비해 교육행정직군 선발 비율이 3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올해 아예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부터 학교 일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교사들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과다 업무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득이나 학부모들 조차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수업에 대한 질 하향 우려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사들의 행정업무 분담을 보완할 방안에 대해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4년 교원의 업무시간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사들은 하루 업무시간 중 ‘수업에 가장 많은 시간’(2.73, 27.8%)을 할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 하는 것이 학교 행정업무(15%)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후는 수업준비 및 평가(14.6%), 학생지도 (10.7%), 학급 행정업무(10.6%) 순으로 드러났다. 업무시간 외에도 평균 2시간 정도 추가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사들의 업무시간 감정 분석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수업을 진행할 때 행복감이 행정 업무 등 다른 활동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의 업무 시간의 주요 특성인 동시행동과 관련해 교사들은 동시행동을 하는 업무 빈도가 높은 편에 속했으며, 주로 동시행동을 하는 활동에 있어서 교무 분장 업무 및 학교 업무 수행 비율이 높았다.

교육개발원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행정업무 지원 인력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얘기하면서 행정업무를 체계화 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각 시도 별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현장에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는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매년 책정되어 있는 인건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육행정직 인원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행정직에 대한 수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현실의 요구에 따른 해결책이 조만간 나오지 않겠냐”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