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5년부터 전국 초・중・고 학교 내 특수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을 네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3월까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각 교육청 별로 연수를 진행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비판하고 나서 관심이 쏠려 있다. 지난 8일 전교조에 따르면 “국민들이 정보 보안 때문에 가뜩이나 민감해져 있다. 그런데 특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려는 것은 특수아동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얘기했다.

전교조가 발표한 개별화 교육 네이스 사용자 매뉴얼에 따르면, 특수아동의 신상에 대한 모든 정보입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특수교사를 비롯해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내 통합교사 등 특수아동의 교육적 지원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의 정보가 입력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특수 아동들의 정보 입력이 지나치게 과할 뿐 아니라, 정보 보안도 위험해져 특수아동 학부모와 교사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특수 아동에게는 교육 접근 방식이 일반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 각각에게 최적의 교육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영역별 교육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별 전산화 계획은 특수아동들에게 조차 공통교육과정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교육과정의 일률적 적용에 대해 전교조는 “전산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의문점이 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 전산화 추진 계획은 “특수 학생과 부모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며, 무사 안일 중심의 행정 착오와 교육과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정책이기에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 관계자에게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정부의 특수아동에 대한 개별전산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