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경비 "학교나 법인 차원서 예산 책정해야”
전국의 사립 중고등학교들이 내년 신학기를 앞두고 교사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전형료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채용기간이 길어야 1년도 안 되는 기간제교사 역시 1만원~3만원 전형료를 부과해 예비교사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는 사립학교 중에서 적지 않은 학교들이 교원 모집시 직접 학교 현장에서나 계좌이체를 통해 전형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 교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립학교의 전형료 부당성을 알리는 단체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소재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한 교사는 권익위원회 신문고를 통해 사립교원임용시 전형료를 받는 행태에 대해 근거와 기준이 무엇이냐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원하는데 드는 서류 수수료와 전형료를 합치면 예비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1년 채용의 비정규직을 고용하는데 전형료를 부과하는 것은 예비교사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렇게 예비교사들이 난데없이 전형료를 부과하게 된 데에는 지난 2006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2007년 공채부터다.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립학교 임용 비리를 근절하고 채용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임용시험 출제와 면접 등 경비가 발생, 단위학교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형료를 통해 경비를 충당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초래했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은 임용발생에 따른 경비 충당은 단위학교나 법인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가가 실시하는 교원임용시험의 2만 5천원 전형료는 과정의 투명성와 공정성이 확보되는데 사립학교의 투명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점도 예비교사들의 성토를 쏟아내게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박근배 사무관은 “전형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용에 따른 경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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