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1일 국회에서 선행교육규제법이 통과되었다. 본법이 제정된 지 1주년을 맞이해 좋은교사운동은 ‘교사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선행교육규제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 73%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됐다는 것과 ‘선행 문제 출제 관행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가장 큰 이유로 ‘사교육이 조장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대입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교육과정 적정화’를 지적했다.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에 대해서는 90%가 찬성했다. 교내 방과 후 학교에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6%가 반대했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가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도 수준을 준수하는가’라는 질문에 6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수능이 선행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선행교육규제법을 놓고 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현재 교육 시스템을 놓고 선행교육규제법을 살펴보면 1시간에 200km를 달려야 하는 목적지를 두고 시속 100km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같다. 먼저 시속 100km로 달려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주고 속도를 준수하라고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원의 선행교육 규제는 학년 개념에 기초한 '과정 통제 방식'이다. 이는 앞으로 미래교육이 지향할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융화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학교가 현재 입시 상황에서 학원을 따라하며 학습이 더딘 학생들에 대한 배려 없이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고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3대 평가 영역, 대학별고사, 수능, 내신에 대한 확실한 평가 통제를 통해 선행교육의 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적 과제는 수능시험 정상화에 있다.

이를 위해 수능 시험이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고교교육과정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변별형 수능을 상수로 두고 이에 맞추는 학교와 학원의 선행교육 수요를 잡기 보다는 정상적 학교교육과정을 상수로 두고 이에 맞추는 입시 제도를 고안하여야 한다. 이것이 선행교육규제법의 본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